03/365 Splishy splashy *Explored*


근래에 진위여부는 있지만 도덕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악법은 고쳐야하는 것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면 참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배부른 돼지 보다 나은 걸까하는 의문이 들게되는 것이니까요. 아마 저는 소크라테스가 발언한게 사실이라면 하늘에서도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 발언으로... 

'그런데 우리의 헌재는 한술 더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보다 더 말도 안되는 위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위법이긴 하나 유효하다. 이말은 까놓고 얘기해서 위법이긴 하나 법이다' 위법이 법이면 대체 법이란 무엇인지?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지도 않고 유치원생들도 무슨 개소리냐구 할만한 논리를 소히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헌재에서 조차 위법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꼬라지에 정말 엄청난 수치심과 함께 분노가 치밉니다. 이제 수능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논술 시험이 없던 시대를 사셔서 그렇습니까?  당신들의 표현대로 법은 알지만 논리는 모른다. 입니까? 몇 일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질이 향상되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국민의 질의 향상입니까? 정치의 질, 법의 질은 똥통에 버려두고 정치를 얘기하고 국민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 특집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주 뉴스를 보고 출근하는 내내 입가에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크라잉넛의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ㅋㅋㅋ
정말 법을 공부하는 후배들과 같은 법조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을 떠나 국민들에게 정녕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법조인들이 아닌 그저 정권에 붙어 허우적거리는 기생충같은 탐관오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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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 ‘JYP, 재범이 왜 그렇게 되도록 방치했나’ 식의 기사와 떠서 생각이 나서 글을 적어봅니다.

사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요즘 가요 프로에 나오는 아이돌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고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기억해도 멤버 하나하나의 이름과 얼굴은 깊이 관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뭅니다. 2PM은 주위에서 많이들 ‘짐승돌’이라고 하기에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재범군은 몇 일전 모방송사의 심야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국비하 발언 때문에 곤혹을 겪고 그룹을 탈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이 지나서도 끊이지 않는 이야기들… 

 

 


이야기는 이렇다?

사실 재범군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4년 전에 쓴 글이라는 측과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생각의 글을 썼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의 이야기라면 한참 반항심이 많은 사춘기의 생각일 테지요. 전 일기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기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썼던 일기들을 저는 전부 찢어서 버렸습니다. 추억일 수도 있지만 10대가 지나 20대에 제가 본 저의 일기는 너무나 얼굴이 화끈 거릴 정도로 유치하거나 편협한 생각들로 가득해서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아직은 젊고 생각할 것도 많고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이기에... 여러분도 자신의 지난 일기장이나 글들 아니면 술김에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시간이 지나서 후회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야 사회가 고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한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들 다르다고 그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들이 얼마 전 배우 김민선씨 때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나 공인의 입장에서 말을 그래도 조심했어야 한다거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수많은 국내외 주요 인사 및 연예인들이 뉴스의 토픽으로 실언이니 망언이니 하는 얘기들을 표현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부 쓰레기 정치인들도 정말 뻔뻔한 얼굴로 말을 바꿔가면 자신들의 할말을 다하고 주장합니다. 결국 조심은 해야겠지만 공적인 자리나 공식적인 발언이 아닌 사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말까지 계속해서 공론화 된다면 명백한 개인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는 진짜 외국인인가? 사실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저의 관점에서 본 이번 재번군의 일은 이상하게 애국심이냐 국수주의인가에 대한 줄타기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서 한국을 비하한다. 이제는 넌 한국인이 아니다  ‘Yangkee! Go home!’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그렇다고 유승준씨와 같은 경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유승준씨 같은 경우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국적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서 국민과 팬을 기만한 경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은 출생지주의를 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적인 혈통주의를 더 띄고 있습니다. 성공한 국외의 재외동포들을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달면 씹고 쓰면 뱉는 것이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에게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면서 왜 우리나라를 비하하냐는 식의 주장은 다소 유치한 얘기가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닐까요?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젊은이에게 한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든 현실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왜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나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들 있는 가가 핵심이며 그런 시각 차를 좁히고 밝은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이 나라가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왠지 자기들의 잘 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듯 하여 씁쓸합니다. 전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를 볼 때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일이 아주 부끄러럽습니다.

 


할까 말까?

문제는 잘 못된 것을 떠나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재범군 한 명이 아니라 대다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된 시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느 쪽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같이 뭇매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 중 한장면                   

 

왜 우리는 아직도 뻔뻔하게 호위호식하고 사는 친일파의 후손들과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을 저지르고 오히려 떳떳한 옛 정친인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말들을 떠들고 있는 쓰레기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아직 생채기가 가시지 않은 피끓는 청년 한명을 못 잡아 먹어서 서로 날을 세우는 걸까요? 우리가 날을 세워야할 대상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출처: Pressian의 손문상 화백님


재범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똘로랑스를 보여줘야합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똘로랑스가 부재한 대한민국이 재범군은 아마 이제 더욱 혐오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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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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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잃는 것은 민주주의를 잃는 것이다...


몇일 전 회의실에서 광화문 쪽을 바라보니 광화문 광장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무대 설치가 한창이고 분수대를 테스트하고 있더군요. 속으로 그래 광장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지방에 다녀오고 월요일과 화요일 격무에 시달리느라 TV와 신문으로 멀어졌습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TV를 시청해보니 광화문 광장 집회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광장은 고대 토론의 장이였으며 민주주의 발단이 된 공간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배운 최인훈의 '광장'에서도 광장의 의미는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의미와 너무나 사믓 다릅니다.

학창 시절 최인훈의 '광장'을 배우면서 자주 시험에 종종 등장하던 문제 중 하나가 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광장의 표면적 의미는 '너른(넓은) 마당'을 뜻하며 너른 마당에서 느껴지는 내면적 의미는 탁트인 자유스러운 공간으로 비밀이 없고 오직 진실이 존재하는 공간 즉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사상을 초월하여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이상향의 공간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 적인 생각으로 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할 것이면 광장이란 명칭을 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차라리 공원이라고 하십시오. 아니 공원이라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어로 Democracy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회(Demo)는 민주주의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법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격이나 폭력 유혈 시위는 분명 지양해야 하는 것이 확실하고 공익에 위배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TV를 통해 단순하게 광장 집회사용 급지 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던 10인을 연행해가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단지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시위도 표현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집회 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사라진 진정한 광장이 아니라면 없애버리세요! 그것은 더이상 광장이 아닙니다. '광장'이란 단어를 다시 배우고 오시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다시 배우고 오세요. 

아! 이제 시청에 경찰인력은 2배가 되어야겠군요. 시청앞 광장 막아야지 광화문 광장 막아야지...
아...혹시 집회를 분산시키려고 전략적으로 만든겁니까? 정말 쓴 웃음만 나는 군요.

지금 국민들의 혈세 수십~수백억을 들여서 누구를 위한 광장을 만드신건가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장의 개방을 기념하며 만들고 세운 무대와 가수와 유명인사들을 부르고 떠들었던 공간은
광화문 광장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무대를 세우고 마이크로 떠들어도 되지만 남들은 안된다라... 

자기가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다 불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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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뒤 바로 번복하고 가결이라...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억지와 땡깡부리지 않을 듯 싶네요.
무조건 밀어부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둬야하지 않을지...설사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도 직권상정의 재절차를 걸치지도 않는 위법과 대리투표의혹으로 강제처리라니 백주대낮의 깡패 왜 정치를 하십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을런지 참는데도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부결 소식을 듣고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구나 지켜냈구나 싶었는데 바로 얼마지나지 않아 가결 소식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살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하는데도 국민투표마저 무서워하면서 마치 독립투사라도된 듯 나라를 구하기라도한듯 한 그뻔뻔한 말들과 행동에 구역질이 납니다.

전 이 블로그의 '개같은 세상'이란 카테고리를 만들면서도 이걸 만들어야하나 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어감으로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에는 글을 되도록 쓰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에  빨리 이 카테고리를 없애야지 생각을 했는데 당신들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개같습니다. 아니 개보다 더합니다. 당신들의 세상! 개같은 세상이 되어가는 군요...

정말 유치원도 웃고갈 당신들의 논리와 행동에 이제는 헛 웃음 조차 나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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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나라당의 대리투표는 심각한 헌정파괴행위  삭제

    2009/07/26 08:08TRACKBACK FROM Krang

    신문법, 방송법을 비롯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있어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방송법 날치기 과정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 후 재투표를 했다는 것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의원을 대신해 전자투표기에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특히 ‘대리투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심각한 주권유린행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 방송법 표결 '원천..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지난 대선전 시사IN의 표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클링턴을 대선에서 승리시킨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를 패러디한 최장집 교수의 컬럼 제목이였습니다.
그당시 온갖 비리 의혹들에도 경제만을 내세운 대선 후보들과 사회 분위기를 꼬집는 저에게는 강하게 와닿았던 글이였습니다.
불과 1년 반이 지난 지금 강하게 다시 상기가됩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인권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에게 위임식장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상황을 챙기는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특히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내외 문제에 공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족을 넘어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일국의 대통령으로 국외적으로 북한인권까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를 축소하고 국내의 인권을 무시 파괴하는 대통령과 인권의 인자도 모른다는 논란의 새 인권위원장, 우리의 인권은 누구로부터 지켜야하는 겁니까? 당신이 말하는 인권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설마 모르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사용하고 계신거는 아닙니까?

목숨걸고 먹고 살자고 대항하다 용산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우리의 국민은 아직까지 정말 파리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자기 가족의 시신 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장례도 치루지 못해 구천을 떠돌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는 한남동의 순천향대학 병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종 찾아갈때 마다 그곳은 아직까지도 전경차가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귀신이라도 지키고 있는 건지...

오늘은 용산 참사가 일어난지 정확히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주위는 국가인권위가 있고 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집회가 열리기도 하구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모습은 집회보다 전경차가 명물인 마냥 시도때도 없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용산 참사로 고인이된 아내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남편의 관을 메고서라도 청와대를 향하겠다고. 그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하루 아침에 아무런 대책없이 직장을 잃고 싸워야만하는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을 생각해봤을까요? 비정규직들의 처참한 인권과  최저 생계비로 몇 푼 올리기 위해 삭발을 해야하는 여인네들의 마음을 알까요?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과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휠체어를 타고 수십명의 전경들에 싸여 서울시 의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몇 안되던 그들의 인권과 마음을 알까요?

용산 참사 반년을 맞은 날과 더불어 생존권을 위해 하소연하는 쌍용자동차 직원들과 가족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궁지로 몰아 죽음으로 이르게한 사람이 인권에 대해 운운한다는 것이 갑자기 울화가 치밀어 참지 못해 글이라도 써봅니다.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썩은 부분 다 감싸고 적지 않은 국민이 잘해보라구 선택하여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철저한 제가 살아오면서 보아온 가장 비열한 위정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도덕의 부재, 소통의 부재의 답답함을 떠나 당신이 우리를 더욱 속터지게하는 것은 표리부동과 뻔뻔함입니다. 

당신은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알고나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고 그분들을 위해 고개를 숙여이고 위로해주지 못할지 언정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권을 얘기하다니 언제부터 인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적어도 당신을 위한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신으로 인해 너무 챙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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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inu의 마이믹시에 연결되었습니다.  삭제

    2009/07/20 23:58TRACKBACK FROM ginu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2. MB가 뻥튀기와 바꿔먹은 인권위원장 날치기 취임!!  삭제

    2009/07/21 11:31TRACKBACK FROM Green Monkey Blog**

    MB가 뻥튀기와 바꿔먹은 인권위원장 날치기 취임!! 북한인권 걱정보다 무고한 시민-철거민-노동자 때려잡지나 마라!! * 오마이뉴스 / 인권단체 "우린 현 위원장 인정 못합니다" * 오마이뉴스 / MB, 현병철에 임명장 "특히 북한인권에도 관심 기울여야"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MB는 자기논문 표절의혹과 함께 '인권 무뇌한'이라 비판받는 현병철씨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한다. 임명장을 수요하면서 MB는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내..

     
커피를 마시다 창밖으로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오세훈 시장 사퇴' 플랭카드와 함께 비가 내리고 있다. 



7월 8일, 어제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임사를 발표했던 날입니다.
임기를 4개월 남기고 낸 사표라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이임사에서 안 전위원장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경이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은 대한민국이 근래 들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왜 임기가 4개월이 밖에 안남았는데 외부의 압력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는 사퇴를 결심했을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 시도 및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명으로 기구의 축소를 격었다고합니다. 더욱 더 우스운 것은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인권위 업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통 부재와 인권 후퇴라는 이유로 물러선다고 하기엔 사실 전 납득이 잘 가질 않습니다.
인권을 위한 수장이 단지 소통의 부재와 인권 후퇴라고 퇴임한다니 오히려 더 싸우고 소통하려하고  
더욱 인권을 발전시켜야할 텐데요....

그러나 그의 이임사 한마디
'정권은 짧지만 인권은 영원하다.'.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 명언을 패러디한 듯한
이 한마디로 저는 안경환 전 위원장님의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듯 합니다.

안경환 전 위원장의 촌철살인과 같은 말과 함께 진정 나라를 위한 사람이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시금 슬퍼지는 하루입니다. 당분간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말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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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자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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