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65 Splishy splashy *Explored*


근래에 진위여부는 있지만 도덕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악법은 고쳐야하는 것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면 참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배부른 돼지 보다 나은 걸까하는 의문이 들게되는 것이니까요. 아마 저는 소크라테스가 발언한게 사실이라면 하늘에서도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 발언으로... 

'그런데 우리의 헌재는 한술 더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보다 더 말도 안되는 위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위법이긴 하나 유효하다. 이말은 까놓고 얘기해서 위법이긴 하나 법이다' 위법이 법이면 대체 법이란 무엇인지?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지도 않고 유치원생들도 무슨 개소리냐구 할만한 논리를 소히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헌재에서 조차 위법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꼬라지에 정말 엄청난 수치심과 함께 분노가 치밉니다. 이제 수능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논술 시험이 없던 시대를 사셔서 그렇습니까?  당신들의 표현대로 법은 알지만 논리는 모른다. 입니까? 몇 일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질이 향상되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국민의 질의 향상입니까? 정치의 질, 법의 질은 똥통에 버려두고 정치를 얘기하고 국민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 특집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주 뉴스를 보고 출근하는 내내 입가에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크라잉넛의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ㅋㅋㅋ
정말 법을 공부하는 후배들과 같은 법조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을 떠나 국민들에게 정녕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법조인들이 아닌 그저 정권에 붙어 허우적거리는 기생충같은 탐관오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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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자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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